判了！韩国前总统朴槿惠“国政垄断”获刑2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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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华社首尔1月14日电，韩国大法院14日对前总统朴槿惠“亲信干政”案和收受国家情报院“特殊活动费”案作出终审判决，判处朴槿惠20年有期徒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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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此前在干涉国会选举案中获刑2年，加上本次判决刑期，须累计服刑22年，刑期从2019年4月17日算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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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大法院当天还判处朴槿惠缴纳罚金180亿韩元（约合1亿元人民币），并追缴35亿韩元（约合2074万元人民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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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司法系统采取三审终审制。“亲信干政”案和收受国家情报院“特殊活动费”案在一审和二审中曾分开审理，后又合并重审。此次终审判决，维持了2020年7月韩国首尔高等法院作出的二审终审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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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3月10日，韩国宪法法院通过了针对时任总统朴槿惠的弹劾案，朴槿惠被弹劾罢免，失去司法豁免权。此后，检方以涉嫌收受贿赂、滥用职权、违反选举法和违反国家情报机构相关法规等多项不同罪名起诉朴槿惠。
2019年4月17日，朴槿惠开始服刑，若无特赦和假释，朴槿惠最晚将在2039年，以87岁高龄的身份出狱。
至此，历时4年零2个月的“亲信干政”风波正式画上句号，朴槿惠的三起案件（亲信干政案、收受国家情报院贿赂案、非法干预选情案）也全部结案，她因此具备被总统特赦的资格。
以下为韩国新闻报道
'국정농단'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韩国大法院对因涉嫌"垄断国政"而被弹劾并接受审判的前总统朴槿惠判处重刑。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大法院3部（主审大法官 卢泰岳）14日维持原判，对因涉嫌违反特定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贿赂）等被起诉的朴前总统在上诉审中判处有期徒刑20年，罚款180亿韩元，追缴35亿韩元。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의혹' 별건 재판서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합산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朴槿惠在"新国家党公推介入疑惑"的分案审判中已经被判2年有期徒刑，合计刑期为22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구속기소됐다. 朴前总统在任时期与崔瑞元（改名前崔顺实）一起以大企业为对象，强迫MIR、K体育财团捐款，从三星那里收受了崔氏女儿郑宥拉的骑马支援贿赂等，于2017年4月被拘留起诉。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一审裁判部判处前总统朴正熙有期徒刑24年，并处罚金180亿韩元。
2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二审判决部分受贿嫌疑追加认罪，有期徒刑25年，并处罚金200亿韩元。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但是大法院全员协议体认为部分法理适用有误，要求重新审理。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경합법이 아닌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根据公职选举法，特价法中的贿赂嫌疑不是竞争法，而是分开进行宣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관련 범죄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를 함께 심리해 총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对此，驳回重审裁判部同时审理了干政相关犯罪嫌疑和国情院特别活动费相关嫌疑，宣判了20年有期徒刑。
대법원은 14일 이같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3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 됐다.
大法院14日确定了上述原判，至此，对朴前总统长达3年零9个月的审判全部结束。
康珉硕在记者会上未就特赦朴槿惠的问题表态。一位青瓦台高官表示，终审判决刚出炉就谈赦免不合适，总统文在寅也未就此问题发表任何立场。因此韩媒预测，韩国政界可能重新讨论特别赦免她和前总统李明博一事。
